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01.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
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
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2018년
3. 창원지방법원 2018.06.20 선고 2018구단11198 판결
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.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년
4. 서울행정법원 2017.07.06 선고 2016구합81758 판결
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
5. 대구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7280 판결
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
6. 대전고등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누664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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